국내 자동차산업, 高임금과 노사문제로 위기

[이영은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 공존을 위한 '고용'과 '임금' 간의 빅딜형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저효율·고비용' 구조로 인해 국내 생산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3~4년 간 총액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알레그로룸에서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의 노동부문 개혁 사례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AMA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고용 및 임금 유연성을 근간으로 하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스페인 르노공장과 이탈리아 피아트공장은 공장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고용을 위해서는 노와 사가 협력해 글로벌 상황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공장을 우수 사례로 들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KAMA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 5사의 평균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9천313만원으로, 일본 토요타 (7천961만원)와 독일 폭스바겐(7천841만원)의 평균임금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임금비중도 지난해 기준 12.0%에 달한다.

특히 KAMA는 생산성과 연계가 미흡흔 임금체계와 1년 단위의 단기적 임금협상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 공존을 위한 고용과 임금 간 빅딜형 노사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근 KAMA 회장은 이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정체성과 국내적·단기적·경직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리 자동차 산업 수출은 4년 연속 감소하고, 생산도 정체 내지 감소 국면에 처하면서 완성차업계의 고용도 감소하는 등 위기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는 어느 국가나 지역도 생산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종국적으로 그 생산기지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고용문제와 지역경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AMA는 이날 선진국 자동차회사들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액임금 수준의 적정화 및 통합형 임금협상 추진 ▲3~4년 단위의 중장기형 임금협약 체계 구축 ▲생산성을 반영한 성과형 임금체계 강화 ▲초과근로 형태의 단순화 및 할증률 적용의 합리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운영기간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해고 인정 추진 등이다.

김 회장은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유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