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 공급안 부작용 우려"

[조현정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안이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2030 청년주택' 조례가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고 15일 밝혔다.

2030 청년주택은 개발이 저조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535채, 4호선 삼각지역 주변에 665채 등 총 1천200채 상당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시세의 50~60%로 공급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민간)는 연 5% 이내 인상 규정만 있을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높은 임대료가 예상된다"며 "초기 임대료가 최대한 낮게 책정돼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충정로역의 주변의 경우 전용 59㎡형의 전세 보증금은 4억원, 월세는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품 조장을 막아야 한다"며 "용도 변경을 통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삼각지역 주변 3종 주거 지역인 토지가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260가구의 주택이 가능하던 것에서 665가구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경실련은 "서울 전역에서 무분별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거품 조장액은 수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주택은 서울시의 기대와 다르게 토지주와 투기자본, 건설 업체를 위한 잔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는 임대주택 확충이라는 서울시장의 공약 달성을 위해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며 고가 임대주택을 공급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현행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무분별한 용도 변경을 최소화해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품 조장을 막아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