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사드 성주 배치, 朴대통령 입장 밝혀야"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미 양국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없는 무기가 과연 군사적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로,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지휘부가 있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 타겟으로 삼는 군사 일반적 원칙으로 볼 때 수도권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게 당연하다"며 "실제로 수도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이 무기를 왜 도입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군사기밀에 속한다고 해서 비밀에 부칠 게 아니라 사드 배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 말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 같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는 외교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자가 박 대통령이었던 만큼 직접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아셈(ASEM)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아셈 회의는 빈손 외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