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29.3%, 차별규제에 성장 제약"

[이원갑기자] 국내 300대 기업의 29.3%가 차별규제라고 일컫는 비대칭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기회와 기업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내 민간 기업의 차별규제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기준 매출 상위 300대 기업 중 141개 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차별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과 개정 방향 등을 설문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차별규제로 인해 기업 경영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묻는 중복 응답 질문에 가장 많은 29.3%가 신규 사업 기회와 기업 성장에 제약이 있다고 응답한 데 이어 21.3%가 '매출·영업이익 감소', 19.5%가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 초래', 10.3%가 '투자·고용 창출 저해'를 꼽았다.

차별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내 산업 경쟁력 및 기업 성장 저해'를 39.5%가 지목해 가장 많았고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이 28.5%, '시장경제 원리 위배'가 10.5%, '민간 기업의 자율성·창의성 제약'이 10.0%를 기록했다. '입법 취지 상실 및 규제 실효성 퇴색'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현행 법령상 차별규제 분석 자료가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국내 민간 기업에는 307건의 차별규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분야별로는 경영 구조·지배 구조 분야에 대한 차별규제가 33.6%인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에 역차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성장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