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추경 포함 어려워"

[윤채나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누리과정 예산 1조7천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추경은 주로 구조조정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 추경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적어도 올해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이번에 세수가 늘어나 20.27%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됐다"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