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숨통', 전파사용료 면제-이용대가 인하

[박영례기자]알뜰폰(MVNO)업계의 전파사용료가 1년 더 면제된다. 아울러 이용대가 인하로 알뜰폰 가격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비 및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의 일환으로 오는 9월 만료되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계는 성장세 둔화 및 적자 기조 등을 이유로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의 연장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이같은 업계 상황과 가계통신비 절감 등 차원에서 일몰시한을 1년 더 연장키로 한 것.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628만명으로 전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섰지만 12% 안팎이 성장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노년층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장을 지속하려면 다양한 단말기 수급과 LTE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금여력이 아직까진 부족한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으로 추가 가입자 확대 등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461원꼴로 이번 조치로 부담을 덜게 되는 규모는 연간 300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도 2019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으며, 이용대가 역시 음성 11%, 데이터 13%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망 도매제공은 알뜰폰 사업자 등에 대한 설비 제공을 의무화 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이번에 이용대가 역시 인하키로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들폰 도매대가는 알들폰 도입 다음해인 2013년부터 해마다 인하, 음성통화의 경우 2012년 분당 54.51원에서 지난해 35.37원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데이터는 1MB당 21.65원에서 6.62원까지 내려갔다. 이번 추가 인하로 이들에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업체의 요금도 함께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하하자는 취지"라고 이를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도매대가 인하 협의를 완료,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비절감 방안으로 거론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