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법정 출석 논란, 정치권까지 확산

[이영웅기자]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북한 종업원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에서 북한 종업원 12명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맹비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총선을 닷새 앞둔 지난 4월 8일 이들의 집단 탈북 소식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민변은 지난달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입국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재 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하지만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탈북 종업원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될 경우 자신의 신변은 물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변과 야당은 기획 탈북이 의심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與 "민변,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민변 수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정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변이 왜 탈북자를 법정으로 끌어내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탈북자 가족들이 독재체제 하에서 과연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평양에서 탈북 종업원 가족을 만나 '민변의 탈북자 접견에 동의한다'는 영상을 공개한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민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재미 종북인사인 노길남씨가 보내왔다는 각종 서류를 어떻게 신뢰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민변과 노길남씨가 각종 서류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탈북자들은 한국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밀려 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자유의사로 한국에 왔다는 내용을 북한당국이 인지할 경우 그의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자유의지에 기초한 그들의 진술은 불가능하다"며 "북한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난 납치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野 "정부, 총선용 기획 탈북 의심…진상규명 협조해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총선용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민변 측에 힘을 실어줬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탈북자 비공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집단 탈북을 이례적이고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사실 일체를 꽁꽁 감추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총선용 기획 탈북이라는 강한 의혹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정부는 보수표 결집을 위한 총선용 긴급 발표가 아니라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요구에 적극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합동신문센터의 책임규명과 제도개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이번 집단 탈북 사건으로 드러난 합동신문센터 문제의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남북관계와 정치적 판단을 떠나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