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68.6% "대기업 기준 완화 반대"

[이원갑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2%는 대기업 지정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최근 정부 추진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 의무 적용(56.3%)'에 이어 '자산 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에 대한 복수 응답 질문에는 75.1%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 진출 제한', 68.9%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 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로 변질될 수 있다"며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