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구조조정 기업, 손실부담 원칙 지켜야"

[채송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관련해 "부실 기업은 정리하고 체계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14일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 실업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명백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엄정히 지켜야 한다"며 "구조조정에는 공공 부문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려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들의 분노가 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보건공무원 등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학교 관사 외에도 도서지역 여성 범죄 취약 요인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사 등 여러 직종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