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의 구조조정 참여 동의…경기부양 필요"

[이혜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참여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진작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단장을 대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8일까지의 2016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마치고 8일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코차르 단장은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되는 환경하에서도 높은 수출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주요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지만, 한국 정부당국이 이러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당국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정책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정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것은 그 법상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코차르 단장은 또한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혁 영향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또한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지출의 신중하고 선별적인 확대는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빈곤을 감축하면서 노인층 및 기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보다 젊은 가계가 예비적 저축을 보유할 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강력한 소비 선도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방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코차르 단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영향에 직면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확대는 궁극적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기여분 인상, 그리고 세수증가로 조달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달활동은 향후 몇 년간 필요치 않을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한국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회수는 예상되는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위험이 존재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재정진작조치 및 통화정책 완화 필요

코차르 단장은 더불어 "이런 배경 하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의 신속한 이행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도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가계대출 건전성기준은 더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코차르 단장은 "위에서 언급한 다수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한국 경상수지흑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경제는 취약하고 변동성이 높은 대외 수요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였다. 코차르 단장은 "환율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