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통카드시스템 비용산정 문제 이슈화

총 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발주된 가운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및 비용산정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시·경기도를 포괄하는 도시철도, 버스, 마을버스, 택시에 스마트카드(선, 후불)를 지원하는 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사업자모집 공고를 냈다. 9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까지 1단계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

하지만 신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중요하다. 후불을 지원하고, 선불은 교체하며 전국 호환을 염두에 두라고 서울시가 RFP(입찰제안요청서)에서 주문했기 때문.

따라서 주사업자로 나서고 있는 삼성SDS와 LG CNS가 ▲도시철도에 시스템을 구축한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서울 시내버스운송조합,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 시스템을 구축한 인테크산업과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는 RFP에서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과 병행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현 교통카드 관련업체(씨엔씨엔터프라이즈, 인텍크산업 등)와 협조해서 시스템 구축·운영의 편의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등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업체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제안서 평가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후불교통카드시스템 원가산정, 법원에서 결정날 듯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중인 SI업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 교통카드 사업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자칫 특허료 산정이나 시스템 연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후불 교통카드 시스템의 경우 아직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지 않아,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당초 씨엔씨와 계약을 맺을 때 시스템 구축비용의 경우 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운영해 본 후에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공사 등을 통해 씨엔씨와 협상에 나섰지만, 원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비용의 경우 공사에서 원가를 의뢰한 결과 나온 금액은 60여억원인데 반해 씨엔씨측이 의뢰한 결과 나온 금액은 120여억원"이라며 "양쪽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소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소송기간중 시스템 소유권은 법원에 공탁해서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 참여업체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텍크산업의경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측은 "공사의 원가산정에 경쟁업체(국민카드, 스마트로)의 입김이 작용했던 만큼, 우리에게 불리한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시스템 구축 원가를 계산하자는 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시스템의 소유권이 기부체납 형식으로 서울시에 귀속돼도 씨엔씨의 후불제 교통카드 관련 특허 문제는 별개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후불 교통카드 시스템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 씨엔씨가 시스템구축시 봉인해 놓은 노하우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업체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후불제신용카드와 관련된 특허는 씨엔씨측과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후불교통카드)' 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지난 4월 특허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특허청에 항소한 상황이다.

또 공동 특허권자인 국민카드가 불복심판 청구를 포기한 것과 관련, 국민카드를 상대로 특허권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