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교육분야 클라우드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

[성지은기자]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규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분야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교육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업체 위두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이같은 의지를 보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18일 제5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규제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SW 개발 기업을 방문,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관련 추가 건의사항을 들어보겠다는 뜻이다.

위두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3년에 설립된 교육 SW 개발·이러닝·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전문회사로 현재 국가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에 쌓인 정보를 비식별화 해 기업이나 연구소가 활용하는 방안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해 숙제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규하 대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원격 교육과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전산설비 요건이 삭제되고,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에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규제 개혁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많아 정보공개가 쉬울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얻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규제 관련 회의에서 대표 사례로 교육 분야 클라우드 사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는데, 이 분야발전 가능성이 무궁부진하다"며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미래부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 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재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지만 미래부가 권한을 가진 부분에서는 참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유동적인 참여를 허가하고 있다"며 "현재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는 것들을 20대 국회에서는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