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국방부, 사이버 예비군 편성 추진

[박영례기자] 민관 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이 추진된다. 또 소형 무인기, 국방경계 감시 강화를 위한 지능형 CCTV 개발 등도 본격 추진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부와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2015년 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지난해 4월 양부처간 사이버 공조체계 협력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1차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 사이버예비군 편성 가능성,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SW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이 중 민관 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과 관련, 국방부는 국방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 대응할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는 것도 본격 논의됐다. 이를 위해 대학IT연구센터(ITRC)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국방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교란 대응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양 부처간 전파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 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7년까지 부처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드웨어 중심의 군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및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SW)중심으로 전환, 미래 전장(戰場)환경에 부합한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에 적용중인 ICT 역량지수(TOPCIT)를 더욱 활성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군의 SW활용 능력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군 현대화를 위해 ▲소형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기술 수요 발굴 및 개발 지원 ▲국방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개발▲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군 정비수요예측 알고리즘 기술개발 등을 주요과제로 협력키로 했다.

국방부 황희종 기조실장은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혁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할 것"이라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은 ICT 신기술 개발, 나아가 과학기술 및 ICT가 국가안보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 부처간 실장급 협의회를 정례화, 창조국방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