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성과연봉제 강압 진상조사…금융노조 '환영'

[김다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강압 과정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20일 금융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증거 자료를 수집해 진상조사단에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분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불법행위 및 인권유린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박완주, 이학영, 김기준, 남인순, 김경협, 홍익표 의원과 이용득, 정재호, 송옥주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동의서 강제 징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은 물론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의결 등 금융공기업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조사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단에 조합원의 신변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게 된 것은 지난 11일 금융노조와 우상호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부터다. 당시 우 원내대표는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방적 성과연봉제 강요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8일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김영주 환노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금융공기업 현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응해 달라"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노조 한창규 전략기획본부장을 진상조사단의 노측 실무자로 선정해,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과 인권유린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진상조사단에 제출할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