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20대 국회와 소통 강화"

[강민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오는 20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며 "오늘 열리는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남아있는 상임위원회가 없고,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개선하는 한편, 자동 폐기된 조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주요 개혁 과제와 경제살리기 등은 19대 국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마지막까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