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여야 권력정치 함몰, 이대로면 역사의 죄인"

[윤미숙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20대 총선을 '당내 세력재편을 위한 선거'로 규정,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교수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강연을 통해 "보통 선거 때는 안 하던 예쁜 짓도 하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담합한 것처럼 미운 짓만 했다. 한쪽은 친박, 한쪽은 친문 운운하며 갈 데 까지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여야 공히 이기고 지는, 오로지 권력을 잡는 것만 바라보는 정치에만 함몰돼 있고 권력을 잡은 다음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며 "그 사이 민생 문제, 미래 문제는 뒤로 가 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당은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당이 만든 것이다. 당이 잘 돼 있으면 정책적으로 준비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책으로서 권위와 힘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니 사람 중심의 지배를 하려 하고, 계파가 당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위 친박, 진박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하다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힌 일과 '반기문 대망론'이 친박계의 장기 집권 플랜으로 거론된 점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회가 나타날 것이라는 현실 속 어떤 방향에서 국가 재정을 확보해 어디에 쓸 것인가 보다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느냐"라며 "유 의원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무런 논박 없이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넘어간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는 "고장난 자동차인 국정 운영체제를 바꾸는 차원에서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고민을 친박계와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 정권을 잡는 집권 시나리오로 끄집어낸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왜 꼭 이겨야 하느냐. 근대화는 박정희를 비롯한 집권 세력이 이끌었지만 민주화는 야당이 이끌었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것을 여당이 만들어낼지 야당이 만들어낼지 모른다. 준비 없이 이기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라가 망해야만 망국이고 주권을 빼앗겨야만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대로라면 세월이 지나 후손들이 '그 때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이끌었느냐'고 책임을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