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QE)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언론사 금융 담당 데스크들을 만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발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법으로는 산업금융채권·수출입은행채권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동성 확보의 경우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이 거시경제(매크로) 차원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자본확충의 경우, 조선·해운업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의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은 재정이나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자본금 증자,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해 나갈 예정이며, 한은 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경우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5천억원 규모의 산업은행 출자가 진행중이라고 금융위는 풀이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상 가능하나, 인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조선·해운업에 대한 국내 금융권 익스포저의 60% 이상을 산은·수은이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은행의 조선·해운에 대한 익스포저는 기업여신 중 5%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대상은 국책은행인 산은·수은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은 앞으로 정부가 아닌 채권은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개별기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문제,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 특혜시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