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형 양적완화, 묻지마 양적완화 아니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발언한 한국형 양적완화 긍정 검토와 관련해 청와대가 그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법과 한국은행의 직접 출자 방식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일본에서 한 양적 완화는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한 묻지마 양적완화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어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형 양적 완화의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함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은법 개정에 대한 야권의 협조도 기대했다. 한은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 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