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대통령과 국회 협치 이룰까

[채송무기자]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권은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는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3년 만에 개최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민의를 잘 반영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국회와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 초, 3당 대표와도 회동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이 곧 있어서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당 대표와의 회동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러진 4.13 총선에 대해 "민의가 양당체제에서 3당 체제로 만든 것"이라며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쪽으로의 변화를 국민이 바란 것"이라고 책임을 국회에 돌렸다.

내각 개편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할 일도 많고 북한이 5차 핵실험에다 SLBM 수중 사출에 안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내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우선 야당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파견법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며 "근로자 재취업은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처리를 요청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쟁점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인 청와대 행정관의 보수단체 집회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한 보고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野 김종인 "논평할 가치 없다"-안철수 "근본적 생각 바뀌어야"

국회의 주도권을 잡은 야당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어제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보면 지금까지 정권이 추진한 일에 대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총선을 통해 국민적 반대가 확인된 노동악법 파견법에 대해 소신, 확신을 넘어 냉심 수준을 확인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재량을 갖고 생산적 협상을 할지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나마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산적인 결과를 못 얻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이 이처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은 일단 협력보다는 긴장과 견제의 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향후 야당과의 대화를 보다 국정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야당도 이에 협력한다면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협치가 우리 정치에 뿌리내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