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오는 5월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당부했다.
지난 2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소득 증명 기준이 강화되며,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것이 원칙이 된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은행들은 수도권 시범 시행 당시 전산 개발을 마쳤으며, 비수도권 직원에게는 동영상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부산은행 측은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고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리플렛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별 홈페이지, '안심주머니' 앱을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고객 홍보·신속한 민원 대응 등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획일적으로 대출이 줄어들거나 자격을 이미 갖춘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덜기 위한 의도다.
금감원은 또 대출 감독 과정에서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에게는 집단 대출과 마찬가지로 유연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대출자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를 통해 가계 대출 증가에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식이 아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눠 갚아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규 대출이거나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LTV)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TI)이 60%를 초과하거나 ▲소득증빙으로 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집단대출을 할 때 ▲상속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인수할 때 ▲대출금 수요가 단기적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을 때 ▲긴급 생활 자금을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거치식 대출도 허용된다.
이번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과 각 16개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포함해 금융정책국장 등의 금융위원회 관계자, 금감원 일반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