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총선 후 첫 회의서 기존 정책 유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심판 성격이었던 총선 결과에 대한 사과는 물론 향후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한 의지도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입장은 유지됐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수석들에게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 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각국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과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이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안보 위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 채무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 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