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호소

[김국배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가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협회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ICT·SW산업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이 SW 산업의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호소문은 협회 소속 회원사 명의로 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에 전달됐다.

서홍석 부회장은 "SW산업에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신규시장 창출, R&D 활성화, 수출 신장 등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며 "특히 SW산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