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페이스북에 넘쳐난다

[성상훈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웹툰, 동영상, 음악 등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플랫폼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페이스북은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등 유료 결제 후 감상이 가능한 웹툰이나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웹툰의 경우 모니터에 노출된 웹툰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물리적 복사'를 통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네이버측도 최근 웹툰 불법 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무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한 불법 유통에 대해 네이버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네이버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 페이스북이 마련한 저작권 위반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웹툰 콘텐츠는 특성상 불법 유통됐을때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적절한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불법 이슈에는 강건너 불구경

페이스북은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서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신고와 인력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는 최근에도 물리적인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에 문의를 했지만 수일째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길 바란다"며 "페이스북에 연락하지 않고 간단하게 직접 주의를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음란물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코리아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통되는 불법 음란성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한글 해시태그 필터링에 나선 바 있으나 이 역시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특정 해시태그를 차단하면 음란물 게시자들은 같은 해시태그 뒤에 랜덤으로 아이콘 모양을 붙여 필터링 차단을 회피하곤 한다.

그러면 또다시 해당 해시태그를 추가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서로 피하고 피하는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때문에 기술적인 필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성매매 알선 페이지에 대해 페이스북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례가 아니다' 라며 페이지 삭제가 아닌 차단을 권고하는 대응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SNS를 통한 저작권 위반 사례는 하루 이틀 이어져온 것이 아니다"라며 "구독자 100만~200만이 넘는 인기 페이지의 경우 불법 유통된 콘텐츠가 노출되면 퍼지는 것이 순식간이기 때문에 콘텐츠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