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테러방지법 설전 계속

[윤미숙기자] 200시간에 가까운 필리버스터 끝에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테러 가능성을 상기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만큼 관계당국이 안보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온 몸으로 막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하고 어제는 미사일 생산기지를 방문해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시점"이라며 "테러방지법이 15년만에 처리된 만큼 관계당국은 테러 대비와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과 한 세트였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정보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필리버스터에 대해 "과반수의 머리수만 믿고 입법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됐고, 다수 지배 하에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견제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정당에서 참 나쁜 기반을 위한 참 나쁜 법을 만들려고 하는 헬게이트가 열렸다"며 "국민 대신 국정원, 민주주의 대신 국정원, 기본권 대신 국정원을 선택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실제 이름은 국민사찰법"이라며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횡과 폭주는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폐기를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