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밑그림 나오나

[조석근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청회를 열고 통신업계 주파수 경매 계획 초안을 공개한다.

주파수는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필수 자원. 오는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경매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미래부 방안에 통신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토론회(가칭)'를 열고 이 같은 통신용 주파수 경매 계획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중 확정안을 공고하게 된다.

4월 주파수 경매 방안에 업계 초긴장

통신 서비스는 음성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전파로 전환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파는 고유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지상파와 라디오, 이동통신용으로 용도가 구분되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현재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의 일부 구간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정부는 통상 10년 단위로 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이들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주파수 대역별로 총 140MHz 구간에 대해 이뤄진다. 각각 700MHz 대역 40MHz, 1.8GHz 대역 20MHz, 2.1GHz 대역 20MHz, 2.6GHZ 대역 60MHz이 추가 할당될 예정이다.

가입자들의 데이터 통신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데이터 소비는 1인당 3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급증했다.

주파수 대역을 종전처럼 유지할 경우 통신사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이 집중돼,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통신업게 관계자는 "이동 중 TV나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모바일 게임의 용량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5G 차세대 서비스를 겨냥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신규 주파수 할당 배경을 설명했다.

◆역대 최대 경매, 통신업계 수조원 동원 '사활'

이는 통신업계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5천800만명가량이다. 국내 전체 인구를 뛰어넘을만큼 포화상태로 저상장 국면이다. 통신사별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미디어 플랫폼 등 신규 사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만큼 이번 경매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2011년 SK텔레콤의 경우 1.8GHz 대역의 20MHz 폭을 9천550억원에 낙찰받았다. 2013년의 경우 KT는 1.8GHz 대역의 15MH 폭을 9천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번 경매에서도 수조원을 동원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주파수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정부 입장에선 공적 자산을 민간기업이 이용토록 하는 만큼 가능한 높은 금액에 낙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매겨지면 자칫 '승자의 저주'를 통한 통신시장의 침체를 부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경매방식을 포함한 세부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지적사항에 따라 빠르면 3월 중순, 또는 하순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제4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2.5GHz 대역은 이번 경매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을 최종적으로 불허하면서 정부는 2.5GHz 구간 경매를 일단 유보하고 상반기 중 제4 이동통신 업체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