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 북한 붕괴론 배후?"

[채송무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전날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70%가 노동당으로 들어가 핵개발에 쓰였다'고 한 발언에 대해 현 정권의 북한 붕괴론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 장관의 발언에 대해 "홍용표 장관이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2주 뒤인 1월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며칠 전 기자들 브리핑에서도 흘러들어간 자금이 무기로 갔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3년 전 개성공단 중단 당시 UN이 제재 결의를 했을 때도 외교부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개성공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재 이행 보고서를 UN 안보리에 제출했다"며 "말하자면 없다에서 있다로 180도 선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배후는 북한 붕괴론이 있는 것 같다.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썼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붕괴론적 발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두번째는 정책 결중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위안부 협상, 대북 확성기 재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모두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며 "해당 부처에 검토, 토의한 자료가 없다. 어떤 영향을 국제사회에 미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의 검토가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이라면 이럴 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해야 한다"며 "NSC 멤버라면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도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