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극약처방, 남북관계 '빙하기'

[채송무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공식화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연이어 두면서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영구 폐쇄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 폭침과 연경도 포격 도발에도 정상가동될 정도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지렛대였던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남한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졌다. 가뜩이나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5.24 조치로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최악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DMZ 인근 대북 선전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대응 방송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최후 지렛대가 사라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정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이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NLL이나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국지전이라든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테러를 감행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핵실험 대응책으로 내놓은 사드의 한반도 도입 관련, 북한 뿐 아니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꼭 필요한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현실화될지도 미지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조선 집권세력의 사드 배치 소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반공화국 압살 책동의 연장"이라며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침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용납 못 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사드 배치 논의 공식화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사드 배치 이후 동북아에 신 냉전 구도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사드 논의 공식화에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군사 전문가 상당수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국이 중국 미사일 동향 감시 능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는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고 악순환을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번 한국의 결정으로 이웃국가인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배치,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 역시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사드에 대해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사건들을 자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MD) 전개 지역 확장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