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첫 번째 총선 공약은 '가계부담 완화'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가계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20대 총선 첫 번째 공약을 내놨다. 경제난 속 서민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사교육비 경감 및 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대책을 주로 담았다. 설 연휴 전 체감형 공약을 발표함으로서 민심을 움직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재산, 자동차,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재 방식에서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해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고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 최저보험료만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 시행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금년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노인,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해 유사시 가족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경력 단절 주부, 청년 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일자리 중심 성장'을 기조로 한 공약 시리즈를 다듬어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