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은 北 미사일 도발에 긴장 ↑, 정부 강경

[채송무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8~26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본격적인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져 더욱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유엔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도발을 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체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강경한 입장에 섰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가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배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추가 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중국이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본래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현재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발사 문제와 관련해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루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우리는 유관 국가가 협상, 담판을 통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기어코 위성발사를 하려 한다면 우리는 제지할 수 없다"고 영향력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기점으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과 중국·러시아의 새로운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