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심판론 vs 심판론 vs 심판론'

[채송무기자] 2016년 최대의 정치 행사는 역시 총선이다. 우리 사회의 향후 4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총선에서는 각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약속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각 정당들이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에서는 복지와 함께 정치 변화가 이슈가 되면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다수 내놓은 바 있다.

실제로 이같은 중심 공약들이 판을 뒤흔들기도 한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개발 광풍이 불면서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도 뉴타운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물론 뉴타운 공약은 이후 현실성 면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뉴타운 광풍으로 사실상 선거는 끝났다.

이번 총선에 각 당은 어떤 총선 전략을 내세울까. 이번 선거 구도는 심판론 vs 심판론 vs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가 상대를 겨냥해 맹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근 노동 5법과 쟁점법안이 해를 넘기게 된 것과 관련해 야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의 해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활성화책인 노동 5법 등이 국회 특히 야권에 막혀 처리되지 않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5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나아지게 되면 야당이 선거에서 지게 되니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로 정치권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도매급으로 비난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가 나아지는 것을 무조건 가로막는 정단, 경제위기로 빠져들도록 부추기는 정당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당들도 반드시 쟁점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핵심이다.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신년사에서 "박근혜 정권 3년,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프다"며 "청년 일자리 절벽과 극심한 소득불평등으로 국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문 대표는 "이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이라며 "그 시대정신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정권심판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신당은 기존 거대 양당 전체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치 변화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새해에는 정치의 큰 변화를 꿈꾸어 본다. 정치를 바꾸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세상의 큰 변화를 그려 본다"며 "국민 모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드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정치 세력은 오는 총선에서 모두 심판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심판론, 정부 심판론, 기존 정치 심판론으로 크게 다른 상황이어서 결과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