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주도 경제 수명 다했다"

[이혜경기자]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민간주도 경제원칙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경직적인 정부주도 경제로는 더이상 한국 경제를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7일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부총리, 김인호 무역협회장) 제5차 회의에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성한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보고서를 심의했다.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 등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트렌드는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대외개방도, 선진 정보통신기술(ICT), 급속한 고령화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에 한계가 있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러한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개혁,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수출입 규모 중심이던 통상정책을 글로벌 가치사슬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으로 전환 ▲노동생애 연장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 함양, 신속한 사업재편 유도 등을 통해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혁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규제가 아니라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가 복잡해지고 생산단계별 부가가치 편차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 통상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봤다.

노동기간·연금수급시기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정년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연장이 필요하고,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할 것이란 시각도 내놨다.

김인호 공동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연한 경제운영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만이 상시화, 구조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대한민국호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경제가 보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