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못 찾는 여야, 수석 간 희동도 결렬

[윤미숙기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회동을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부 문제로 국회를 태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아무리 당내 문제가 있다고 해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이것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불명예이자 정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점을 언급, "합의 처리에 대한 염분은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간 협의하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늘이라도 합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내일 중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노력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 의도적 태업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 또한 직무태만"이라고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합의 처리한다'는 의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본인들이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부분은 '합의'에 방점을 둬 무시하고, 이번에는 '처리'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무쟁점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상임위 합의가 없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조 수석부대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원샷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탄소소재법)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에서 다 다룬 것을 야당 지도부가 막지 말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늘이라도 원칙대로 상임위에 넘겨 합의를 보고 합의를 못 보는 것은 뒤로 미루자"며 "오후에라도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촉구했지만, 이 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 간사에게 독려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쟁점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고조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독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