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 비례성이 문제

[채송무기자] 여야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늦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20대 총선의 룰인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비 후보 등록일인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15일 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초유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배석해 전문성을 더한다.

쟁점은 비례성 확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의 협의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이병석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비례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균형의석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해 이번 합의에서도 합의가 될지 의문이다.

균형의석제를 받아들일 경우 군소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대신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은 무리한 요구로 결론을 늦추기 보다는 현 국회의원 정수의 유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수 확대, 비례대표 수의 순수한 감축의 실행방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이미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비례성의 보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협상에서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으나 돌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해 선거구제 협상을 한 달 여 공전시켰다"며 "새누리당이 희망하는 의석수는 선거구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표를 얼마나 주느냐에 달렸다"고 역공했다.

김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대의민주주의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표방지와 지역주의 구도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균형의석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이견은 여전해서 선거구 획정이 또 다시 합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기게 돼 정치권 전체의 무능이 확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야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