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특조위 파동에 해수부 예산심사 중단

[이윤애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결소위는 전날 밝혀진 세월호 특조위 문건 파문과 관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중단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의원들과 합의해 조금 전 해수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중단했다"며 "해수부가 이 문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해수부 심의를 속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벌적 예산 삭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어 '세월호특조위'의 정상적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하지만 문건 작성 당사자로 지목된 해수부는 '나 몰라라' 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늘 심의를 하며 해수부 차관에게 이 문건의 작성자를 파악해 오후 회의 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차관도 기조실장도 모른다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차관도 기조실장도 모르는 대응 문건에 의해 특조위 여당 측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만약 차관이 이 문건을 알고도 모른다고 한다면 국회를 상대로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 행적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하고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는 방침이 적힌 해양수산부 문건이 보도된 후 실제로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과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사퇴와 기자회견에 나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