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정문 공개…정부 "논의 후 참여여부 결정"

[이영은기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을 분석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면밀한 검토 후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협정문을 공개한 뒤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된 자료를 통해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TPP 협정문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의 비교 등을 면밀히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측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 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