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총선 이슈될까

[채송무기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것이 총선 주요 이슈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야당은 시민단체와 더불어 1천만 불복종 서명운동 등 대규모 장외투쟁을 열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고, 이 문제를 내년 총선 이슈로 삼을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실제로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일까지로, 정부는 의견 수렴 뒤 5일 확정 고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서편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에는 본격적인 집필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역사학 교수와 교사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이어지면서 뉴라이트 계열의 편향된 집필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필진 구성과 이후 국정 교과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정치권의 논란꺼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 이후에도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서고 있는 점도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시정 연설 직후인 지난 28일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50%, 찬성이 44.8%로 격차가 5.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시정연설 전, 같은 방식의 26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1.1%, 찬성이 40.4%로 반대가 11%포인트 높았던 것에 비해 찬성 여론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36%가 '찬성', 49%가 '반대'해 차이가 13%포인트에 달했다.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 동률로 나타났고, 20~22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었다. 27~29일 조사에서는 반대만 2%포인트 증가해 반대 여론이 계속 증가한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20~22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률은 19%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與 재보선 승리 후 국정화 이탈, 노동개혁 등으로 野 압박

그러나 10.28 재보선에서 승리한 여권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의 입법화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현재와 같은 강도로 유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권의 하반기 핵심 이슈로 야당과 노동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형 이슈여서 여권이 이 부분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 역시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 역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졸속 심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커다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교과서 문제는 정부에 맡긴 채 민생 문제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가능해 야당은 여론전 말고는 사실상 대응할 방법도 없다. 노동개혁, 2016년 예산 등의 이슈가 커질 경우 교과서 국정화는 다소 정치권의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야당과 반대 여론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