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누리과정 예산 삭감, 최악의 보육대란 가능성"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지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사상 최악의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재편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석현(사진) 국회부의장은 29일 원내지도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55조원의 교육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데서 한술 더떠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한낱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뒤바꿀 수 있느냐"며 "지방교육청들이 세입세출상 적자 규모가 6조원에 달해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는 대우조선에는 4조원이나 혈세를 퍼주면서 정작 국민에게 절실한 같은 금액의 누리과정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입으로만 복지를 말하지 말고 예산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사상 최악의 보육대란이 예상되는 상항"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선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선 한마디 말도 없었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육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