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정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

[채송무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31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냉난방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는데 2015년도 전체예산 1천229억 원 중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바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도 전액을 삭감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처사"라며 "국회는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현재의 노인세대가, 젊어서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 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각종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을 추위와 더위의 두려움으로 내몰면서 냉난방 책임을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