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 야당 뿔났다

[윤미숙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비공개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국정 교과서 개발비, 인건비, 운영비, 심사비 등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행정절차법이 고시 20일 전 행정예고를 통해 해당 정책·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야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위를 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행정예고 기간 중 예비비 편성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경제가 어려워 민생이 파탄날 지경인데 친일·독재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려는 것은 민생을 파탄내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비비 편성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공고 자체를 불과 얼마 전에 낸거라 당년 예산 편성 때 예측이 안 됐다"며 "새 교과서가 2017년 3월에는 교육 현장에 보급해야 하는데 금년 11월에 개발 착수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금 우리 교과서의 사실관계가 너무 혼란스럽게 기술돼 있다. 미래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한 혼란을 줘선 안 되지 않느냐"고 적극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최 부총리를 감쌌다. 김 의원은 "예비비의 경우 현행법 상 차기 국회에서 승인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각 부처의 요구에 의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심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했고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류 의원은 "예비비 편성 이유에 대해 주무 부처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상의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