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KF-X 실패, 진짜 몸통은 靑"

[조석근기자] 청와대의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교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실패 책임을 꼬리자르기로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는 20일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날아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KF-X 사업의 진짜 책임 진원지는 바로 청와대"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가 비등한 책임론의 무마를 위해 외교안보수석과 국방 차관을 교체했으나 이런 식으로 영공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투기 전력화 사업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성패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사업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를 향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이 문제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당초 (F35 도입 관련)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통보받고도 KF-X 사업을 추진한 점,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동행해 기술이전을 재요청한 정치쇼의 취지와 동기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18조원에 달하는 KF-X 사업의 (기술이전 불가) 계약 사항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KF-X 사업의 책임을 모두 방사청에 떠넘기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주철기 수석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했다. 주 수석의 교체에 대해 방사청이 KF-X 사업의 기술이전 불가를 이미 지난 4월 미국측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미 수행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