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예산심사 국정화 공방에 파행

[윤미숙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되면서 예산안 상정 자체가 불발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오전 11시, 오후 2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野 "여당에 제출한 자료 내놔야 예산안 상정"

의원총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교육부 예산 심사 연계 방침을 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심사에 앞서 교육부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역사교과서 분석 자료, 지난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당정협의 때 보고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예산은 (해당 부처의) 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증·감액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 의해,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 측에서 거부한 점을 지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하며, 곧바로 자료 제출이 이뤄질 때까지 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자료 제출은 (개별) 의원들이 요구할 경우 관행 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의미로 다른 의원들이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당정협의 자료도 정당 활동을 위해 마련한 자료로 다른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제출한 예가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 부총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박주선 교문위원장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무소속인 박 위원장도 "관행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어떻게 관행을 내세워 실정법 규정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며 여야 간사에 황 부총리 고발 문제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與 "당정협의 자료 달라니 이해 안돼…예산안 상정해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예정대로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강은희 의원은 "지난번 자료 제출은 당정협의를 위해 사전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제출 거부를 요청한 것"이라며 "당정협의 자료를 상대 당에서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총리실에서 만든 자료에 대해 '정치적 부담 우려',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을 사유로 국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며 "과거 자신들 집권 시절에는 이런 짓까지 해 놓고 이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고 본다"며 "당연히 오늘 상정하는 게 도리다. 상정해 놓고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오후 3시30분께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회의 속개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