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만 다룬 공동성명 채택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으로 대북 정책만을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현지 시간 16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 핵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공동성명으로 북핵이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위협에도 공동 대응 태세를 재확인하며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할 것을 선언했다.

북핵과 관련해 그동안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개발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해 한중일 공조 강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도 지지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지적했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면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상들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