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정기국회 핵 부상, 與野 총력 여론전

[이윤애기자]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당내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정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당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국정화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다음 주 초로 예고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 공식발표에 앞서 당·정 간의 마지막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고,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위위원장,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신성범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역사교과서개선 특위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일부 (좌파) 역사학자들이 집필권을 독식한 현 검·인정제 하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이끄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12일 혹은 1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해 밝힌 후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화 작업에 돌입하기 전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새정치, 국정화 반대 여론전 돌입…정기국회 보이콧도 검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당력을 걸고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당·정협의가 열리는 이날 같은 시간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대책회의를 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정부 시행령 개정에 관한 부분이어서 사실상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다. 예산, 민생 법안 등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는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사국정교과서는 OECD국가중에 없다"면서 "나치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이 했고 북한이 하고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역사통제를 통한 영구집권 야욕은 오히려 국가와 정권을 패망시켰을 뿐"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 침묵해선 안 된다"고 국정화 반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기국회까지도 보이콧할 생각이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절차도 다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