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문제 2013년에 알았다

[이윤애기자] 환경부가 최근 문제가 된 폭스바겐, 아우디 등 수입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 시 배기가스 배출량이 인증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2013년 환경부가 폭스바겐, 아우디에 자발적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두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7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보고서를 보면 실질 운전조건을 재현해 실험한 결과 배출가스 배출량이 (기준보다) 최대 10배를 초과하는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2013년에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배출 가스 부품인 PCV 밸브와 배기가스 온도 센서에 문제와 관련 자발적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배기가스 온도 센서는) 이번에 폭스바겐이 사용한 배기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환경부는 (폭스바겐 문제가 확산된 뒤인 이제야 환노위에) 올해 다시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11월 판매중단과 리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다"라며 "이미 2013년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 않고 있는 가운데 뭘 또다시 검사하나. 리콜 명령을 내리든 판매정지를 하든 이행 않는데"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행 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대체 환경부는 뭘 했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에 리콜 완료 시한이 없었다"라며 "올해 5월 관련법을 개정해 해당 조치 명령 후 90일 이내 완료하도록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