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계 입문 3년, 다시 내건 '정치 개혁'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 입문 3년을 맞아 정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강력한 반부패 전선을 형성해 당을 거듭나게 하자는 것이다.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정치 시작 기점으로 3년을 맞은 안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 정치의 부실'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여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당에 뿌리 박혀 있는 낡은 인식과 오랜 타성을 깨고 활로를 열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혁신의 방향으로 ▲낡은 진보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을 주장해왔던 안 전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는 당 부패 척결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여당의 부패와 추문은 끊이지 않음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 당의 윤리 기준은 여당과 비교해 더 엄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친다.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남겨주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당 연대책임제 도입 주장

안 전 대표는 당의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다. 그는 "부패에는 관용이 없고 작은 부패, 큰 부패가 없다"며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 한 건이라도 부패 관련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조치해야 한다"며 "부패 관련자는 피선거권은 물론 공직 취임권도 앞으로는 영구제한함으로써 추상 같은 국가 기강을 세워나가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에서 50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당 연대책임제 도입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되었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패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승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 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부패지수가 쌓인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안 전 대표는 ▲당 윤리기구의 반부패기구화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원권 정지 및 일체 공직 후보 자격심사 배제 ▲부패 혐의 최종 유죄판결 확정자의 즉각 제명 ▲부적절한 언행도 반부패 기조 중용 ▲당 차원의 부패 척결 의지 표명을 받아들여줄 것을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그는 "당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여줬다"며 "당의 반부패 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저의 부패 척결 방안은 계파를 떠나 당내 많은 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