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미래부 국정감사서 집중 질타

[김국배, 성상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창조경제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현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7월로 출범을 완료한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혁신센터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태생적 한계'를 문제삼는 목소리도 컸다. 창조경제 정책이라 부를만한 것이 겨우 혁신센터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창조경제의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타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입주하거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수백개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전북, 경북 등 4개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는 지난 1월 광주포항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서울과 인천에 혁신센터를 개소해 전국 19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의 보육기업 수는 347개, 멘토링과 컨설팅 건수는 6천753건, 시제품 제작 건수는 1천584건에 달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과 강연에 총 5만225명이 참석했으며 투자유치금액도 523억원을 넘었다.

◆'주먹구구' 혁신센터 제 역할 못해

하지만 야당 측은 혁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혁신센터의 펀드조성 목표 규모는 총 8천174억원이나 현재 조성된 펀드규모는 3천575억원으로 43.7%에 불과하다"며 "16개 센터에 계획된 36개 펀드 가운데 단 한푼도 조성되지 못한 펀드도 15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혁신센터가 '대통령 의전용 전시장'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일정에 맞춰 센터장도 없이 개소하는가 하면, 의전용으로 짓고 대통령 방문 후 다시 리모델링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의원은 "혁신센터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휴면특허라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텐데 대기업이 여기에 인색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펀드조성 목표 기간은 5년인데 지금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44%가 조성됐다"며 "(10%에 불과한 이유는)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망기업 등 대상기업이 발굴됐을 때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창조경제는 아이디어 기반이라 특허가 중요한 만큼 공동활용체제가 필요하다고 여겨 다음달부터 특허청과 협의해 IP 마켓이라는걸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태생적 한계' '지속가능성'도 도마 위

대기업과 1대1로 연결한 지금의 운영방식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기업과 창업의 'DNA'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위원은 "대기업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하는 반면, 벤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도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의락 의원도 "혁신센터장의 대부분이 벤처 창업 경력이 없는 전현직 대기업 관계자들"이라며 "대기업의 시각으로 어떻게 창업을 지원하고 아이디어를 육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혁신센터가 지속가능할지 의심스럽다"며 "행정적·재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혁신센터 내 계약직이 70%"라며 "(혁신센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정규직 채용이 쉽지 않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혁신센터의 운영모델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센터장을 뽑아, 센터장이 직원을 뽑는 형태"라며 "관 주도가 아닌 성장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