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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산가족 상봉 확대·정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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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대북전단살포 금지 규정 삽입돼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대표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환영하며 상봉 규모의 확대와 정례화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해 이후 1년 8개월만의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 100명씩 상봉단 규모가 결정된 것은 이산가족 입장에서 너무 감질맛만 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상봉 신청자 수가 6만6천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0%에 달한다"며 "매년 이산가족 수천명이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봉단 규모를 늘리고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지만 우선은 남북이 관계 정상화로 한걸음 나아간 데 의미를 부여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이 추후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북한인권법을 두고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대부분 타결되고 몇몇 쟁점들만 양당 지도부로 넘어 왔다"며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이면 오늘이라도 타결 가능하다"고 환영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인권증진을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 등 공공연히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법 통과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대표단은 10월 20일~26일 금강산에서 2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 계획에 합의했다. 별도로 남한 이산가족 250명 북한 200명을 대상으로 생사확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증진 연구를 수행할 북한인권재단 실립과 정부의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일부를 합의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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