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업피해액 6조7천억? 정부 추정액 40배"

[채송무기자] 한중FT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농업 피해액이 6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한중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련 연구결과가 비공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사진)은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로 인한 중국의 무역이익' 회답서를 근거로 이같이 비판했다.

회답서에 따르면 '중한 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는 한중FTA로 인해 한국의 중국산 농산품 수입증가가 12조8천억원에 달하면 농업생산 감소치는 6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출받은 동일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의 한국어 번역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2012년 타이완 전국공업총회부 사무차장(친창청)의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한 타이완 언론기고문에도 한중FTA로 인한 우리의 손해를 비슷하게 추정했다. 친창청 사무차장은 기고문에서 한중 FTA체결로 인한 한국의 농수산품 수입이 10년 내 11조 9천억, 국내농업생산성은 최대 14.7%로 6조 9천억 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적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에도 한국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는 한․중 FTA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업피해액이 20년간 1천54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이를 기초로 2천259억원의 재정지원 계획만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 농업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총 18건의 한중FTA관련 연구용역보고서 중 공개되어있는 것은 단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의도에 맞게 수치가 산정된 연구결과만 공개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비밀주의에 입각한 자료 비공개로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분야 피해액은 의도적 축소 의혹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는 그동안의 한중FTA영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