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가능성 낮아"

[이혜경기자] 최근 통신업계에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하나금융투자에서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일부 국회의원과 폰 제조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폰당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며 "폰 제조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10월 방통위가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단통법 내 허용 범위인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기대했던 폰 가격 하락이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재차 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고, 가입자 유형별(기변/번호이동)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현 체제 하에서는 인당 보조금 증가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는 요금 과소비 패턴을 조장하는 셈이어서 정책당국이 향후 통신요금인하 촉진 정책을 펴기 곤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