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는?

[윤미숙기자]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막을 올린다. 올해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여야의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올 하반기 최대 이슈인 노동개혁,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재벌개혁,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털 길들이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평가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여당은 이를 적극 방어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에 올인, 정면 충돌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과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재벌개혁 이슈는 올해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다. 소관 상임위원회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범위가 넓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역설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의 당위성도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세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를 대안으로 제시, 대대적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대거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새누리당은 신 회장에 대해선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국감 '메르스 집중'…문형표·이재용 등 증인 쟁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메르스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11일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를 거듭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위는 오는 21일 '메르스 특별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메르스 특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이슈가 이미 다뤄진데다 메르스 사태 당시 주무부처를 이끌었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여 싱거운 국정감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메르스 사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송재훈 병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여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국정원 해킹·통신비·포털 등 쟁점 수두룩

=소강 국면에 접어든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은 국정감사 무대를 통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된 정부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문제와 맞물려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맞물린 스마트폰 도·감청 논란, 주파수 분배 문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문제점과 대안, 통신비 인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의 기사 선택과 제목 표현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공정성 문제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슈화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